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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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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 4건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정리-1 [건축면적,대지면적]

- 면적에 관한 부분은 항상 복잡합니다. 법으로 기준은 정해져있지만, 건축계획을 하다보면 법의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위해, 이번에 조금 더 디테일한 기준이 명시된 국토부 고시가 올라왔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첨부해놓았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원문을 보면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연면적] [높이, 층수, 지표면] 3부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봤고, 기존에 알고있던 면적 관련 법규에서 더 명확하게 기준이 설명됐거나 참고가 될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2부와 3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바닥면적,..
건축실무/- 법규,선례 2022. 2. 11. 20:48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피난기구)과 피난공간 적용기준?(21.05)

이번 프로젝트는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에 해당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피난공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는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피난기구 - 1.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가?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을 뜻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같은 법의 시행령을 뜻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건축관계전문분야/건축소방(피난,방화) 2021. 3. 26. 16:35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구역에 걸쳐있을 때? 법규적용기준!

해당업무 단계 토지매입 기획설계 계획설계 중간설계 인허가업무 실시설계 착공승인 공사감리 사용승인 - 관련법규 /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4조 건축법54조 - 개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 건축주의 땅을 확인해본 결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어떤 용도지역의 규정을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1. 건폐율 용적률 = 용도지역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을 확인한다. 그에 따라 표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작은 부분 면적이 330㎡ 이하(도로변에 띠모양 상업지역 660㎡이하)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 적용 작은 부분 면적이 330㎡ 초과(도로변에..
건축실무/- 법규,선례 2020. 10. 28. 16:54

★건축분야 법규 필수검토사항

건축계획 시 필수적으로 정리하고 반영해야 하는 법규를 정리한 표이다.프로젝트마다 폴더를 만들어 관련 법규를 저장해 과정 상 더블체크, 트리플 체크 하도록 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해가며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자.구분관련법규주요내용설계반영적합여부비고대지대지의 확보소유자, 도로, 하천, 부지 내 지장물 조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지장물 유관기관대지의 안전대지의 여건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44조대지안의 조경면적 200㎡이상 대지에 건축시 해당지역 조례에 의한 변경 건축법42조/영대지안의 공지건축선/인접대지선에서 이격거리 지역,지구안의 건축제한용도지역 제한용도지역,지구 내의 용도별 건축물 제한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자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건축물의 면적,높이건폐율용도지구,지역의 건폐율 도..
건축실무/- 법규,선례 2019. 12. 24.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