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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시 필수적으로 정리하고 반영해야 하는 법규를 정리한 표이다.
프로젝트마다 폴더를 만들어 관련 법규를 저장해 과정 상 더블체크, 트리플 체크 하도록 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해가며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자.
| 구분 | 관련법규 | 주요내용 | 설계반영 | 적합여부 | 비고 | |||||||
| 대지 | 대지의 확보 | 소유자, 도로, 하천, 부지 내 지장물 조사 |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지장물 유관기관 | |||||||||
| 대지의 안전 | ||||||||||||
| 대지의 여건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건축법44조 | ||||||||||
| 대지안의 조경 | 면적 200㎡이상 대지에 건축시 해당지역 조례에 의한 변경 | 건축법42조/영 | ||||||||||
|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인접대지선에서 이격거리 | |||||||||||
| 지역,지구안의 건축제한 | 용도지역 제한 | 용도지역,지구 내의 용도별 건축물 제한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자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 |||||||||
| 건축물의 면적,높이 | 건폐율 | 용도지구,지역의 건폐율 | 도시계획조례 | |||||||||
| 용적율 | 용도지구,지역의 용적율 | 도시계획조례 | ||||||||||
|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건축물 층수가 2층을 초과하고 높이가 8m를 초과하는 건축물 | 건축법60조/ 영86조/규칙36조 | ||||||||||
| 주차시설 | 주차대수 | 시설 별 법정주차대수 | ||||||||||
| 장애인 주차대수 | -㎥ 당 1대인지 | |||||||||||
| 주차장 출입구 | 출입구의 너비 등 | |||||||||||
| 경사로의 적정여부 | 경사로의 종단구배 등 | |||||||||||
| 피난시설 | 직통계단 설치 | 거실에서 보행거리 30m이내 직통계단 설치 / 내화구조,불연재료 시 보행거리 50m 이내 | ||||||||||
| 직통계단 설치기준 | 3층 이상의 층으로 해당 층 거실바닥면적 합계 400㎡(업무) / 200㎡(판매영업,교육연구)이상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 | |||||||||||
| 피난계단 설치 |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설치 : 5층 이상 지하2층 이상 / 특별피난계단 설치 : 11층 이상, 지하3층 이하 | 시행령35조 | ||||||||||
| 특별피난계단구조 |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나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 / 부속실은 내화구조 / 창문: 망입유리 붙박이 창으로 1㎡ 이하 | 시행령35조 / 피난규칙9조 | ||||||||||
| 건축물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 대상 건축물 |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청사 / 문화 및 집회시설 / 학교 / 승강기설치 대상 건축물 | 시행령39조 / 피난규칙11조 | ||||||||||
| 옥상광장 등 설치 |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노대는 높이 1.1m 이상의 난간 설치 | 시행령40조 | ||||||||||
| 계단 및 복도 설치기준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 시행령48조 / 피난규칙 15조 | ||||||||||
| 내화구조 | 내화구조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 3층 이상 및 지하층 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의 전시장, 체육관, 운동장, 판매 및 영업시설 등 | 시행령56조 | |||||||||
| 방화구획 | 10층 이하의 층 : 바닥면적 1000㎡마다 / 지하 3층 이상 :층마다구획 | 건축법44조 / 시행령46조 /피난규칙14조 | ||||||||||
| 방화벽 |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1000㎡마다 방화벽으로 구획 (예외: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 시행령57조 | ||||||||||
| 내부마감재료 | 5층 이상층의 거실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 판매 및 영업시설로 당해용도 200㎡이상/ 거실:불연,준불연,난연재료/ 기타:불연,준불연재료 | 건축법43조 / 시행령61조 / 피난규칙24조 | ||||||||||
| 지하층의 구조 | 바닥면적 1000㎡ 이상 : 방화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된 직통계단의 설치 / 거실 바닥면적 1000㎡이상:환기설비/바닥면적 300㎡를 넘는층 : 급수전 1개소 설치 | 건축법44조 / 피난규칙25조 | ||||||||||
| 거실의 채광/환기 | 채광 및 피난을 위한 창문 : 채광 1/10, 환기 1/20 | 시행령51조 / 피난규칙17조 | ||||||||||
| 배연설비 | 6층 이상의 건축물로써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 | 시행령 87조2항 / 설비규칙 14조 | ||||||||||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옥상돌출부 : 지붕면으로부터 1m 이상 | 시행령54조 / 시행규칙20조 | ||||||||||
| 관계기술전문가 협력대상 | ||||||||||||
| 구조안전 | 구조안전확인 | |||||||||||
| 토목안전 | 지하안전영향평가 | |||||||||||
| 도로굴착심의 | ||||||||||||
| 장애인 편의시설 | ||||||||||||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
| 에너지절약 | 에너지절약계획서 | |||||||||||
https://blog.naver.com/nasatkacjs/140013754325
[펌] 건축 관련분야 법규 검토사항
건축 관련분야 법규 검토 사항 구 분 관련법규 주 요 내 용 설계반영 적합여부 비 고 대 지 대지의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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