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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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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용적율 인센티브 적용에 관하여

개념 지구단위계획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역간의 균형개발, 경관유지, 문화재보호, 밀도유지 등 효율적인 국토의 개발을 위해 지정한 지침이다. 건축법과 건축조례를 먼저 보고 지구단위계획을 보는 것이 순서상 맞지만,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법보다 더 엄격하게 개발을 규제한다면 그것을 따라야 할 만큼 상위에 있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인센티브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각 구역마다 규제하는 범위나 정도가 다른 만큼 그 계획의도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면 용적율완화, 높이제한완화 등 개발에 유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양보해주기도 한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도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침 준수시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기준표'가 있을 것이다. 이 표를 따라 건축계획이 이..
건축실무/- 법규,선례 2020. 7. 24. 10:08

지구단위계획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법

- 서울이나 신생계획도시에 있는 사이트에 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법과 도시조례 말고도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사업대상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것들은 법규와 달리 비교적 단기적 사업이고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이트가 아닌 여러개의 사이트를 뒤져봐야 찾을 때도 있다. 다음의 방법들은 '이 사이트에 얽힌 계획이 분명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전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이래도 안나오면.. 구청에 전화라도 해야지 어쩌겠나. 계획 다하고 뒤늦게 찾는 것 보다는 나은 일이니.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http://luris.molit.go.kr/web/actreg/arservice/ArLandUsePrintFrame.jsp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행복한 ..
건축실무/- 법규,선례 2020. 4. 9. 11:10

(법규)건축선의 종류 필수체크

건축계획시 알아야 할 건축선들을 정리해보았다.건축선, 건축한계선,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지정선, 벽면지정선/한계선의 개념을 그림으로 정리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해당 대지가 속한 지자체의 법규와 지구단위계획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건축선의 세분다음의 경우에는 인접가로의 폭, 특성과 관련하여 건폐율·용적률·개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선을 세분하여 지정, 활용할 수 있다.1. 가로경관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벽면선이 일정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2. 건축물 전면에 생기는 공지(空地)가 일정하지 않아 외부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3. 가로경관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각종 건축선의 종류도로경계선도로와 일..
건축실무/- 법규,선례 2020. 1. 22.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