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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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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허가.인증.. 일정관리하기 [210201]

- 건축물이라는게 내가 짓고싶은대로 지을 수 있는게 아니다. 사유재산으로써 건축주에게 귀속되지만, 도시경관과 생활의 일부가 된다는 점에서 공공재의 성격도 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특히 공공건물!!!)은 지어지기 전 도시미관, 안전, 사용자의 편의 등을 중점으로 한 일종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쉽게말해 도시적 관점에서 전문가들에게 받는 검사를 건축심의, 친환경/사회적약자/범죄예방의 관점에서 받는 검사를 인증심사, 공무원들에게 받는 검사를 건축허가라고 한다.문제는 이들이 요구하는 도서(도면+문서)의 종류와 완성도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배치,외관,기본도면과 관련 정보만 있으면 되는 심의가 있고(경관심의),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의 치수와 재료정보가 있어야 하는 심의도 있다(VE심의). 따..
기록/I-설계로그(요양원) 2021. 2. 2. 10:26

에너지절약계획서 인증대상과 수행업무(단열재 등)

인증대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의 신축허가시 제출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제14조의2,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94호) 허가조건 공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65점 이상 취득[공공기관은 74점 이상])를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결정 *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건축부문：평균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옥상 조경 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기계, 전기부문：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 채택 신·재생부문：냉난방, 급탕 부하 및 전기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담당 참고 홈페이지 ..
건축실무/- 의제, 협의사항 2020. 3. 12. 14:04

★건축분야 법규 필수검토사항

건축계획 시 필수적으로 정리하고 반영해야 하는 법규를 정리한 표이다.프로젝트마다 폴더를 만들어 관련 법규를 저장해 과정 상 더블체크, 트리플 체크 하도록 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해가며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자.구분관련법규주요내용설계반영적합여부비고대지대지의 확보소유자, 도로, 하천, 부지 내 지장물 조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지장물 유관기관대지의 안전대지의 여건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44조대지안의 조경면적 200㎡이상 대지에 건축시 해당지역 조례에 의한 변경 건축법42조/영대지안의 공지건축선/인접대지선에서 이격거리 지역,지구안의 건축제한용도지역 제한용도지역,지구 내의 용도별 건축물 제한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자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건축물의 면적,높이건폐율용도지구,지역의 건폐율 도..
건축실무/- 법규,선례 2019. 12. 24.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