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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의제,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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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 10건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여부 확인하기

폐수를 생산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그 대상이 명시되어 있는 법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축실무/- 의제, 협의사항 5년 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인증대상과 수행업무(단열재 등)

인증대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의 신축허가시 제출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제14조의2,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94호) 허가조건 공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65점 이상 취득[공공기관은 74점 이상])를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결정 *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건축부문：평균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옥상 조경 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기계, 전기부문：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 채택 신·재생부문：냉난방, 급탕 부하 및 전기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담당 참고 홈페이지 ..
건축실무/- 의제, 협의사항 5년 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대상

요약 : 이제 건축물 내 TV / 와이파이를 설치하기 위한 안테나/전선 작업을 무조건 정해진 기관에서 허락받고 해라 시기 : 건축주 / 건축사사무소 측에서 온라인 협의시스템에 허가 받기 전 설계신청해야함 제출서류 : 설계개요 / 배치도 / 평면도 / 대리인 위임장(건축주가 아닌 경우) 수령서류 : RAPA에서 발급한 상호 협의결과서 / 설계도면 (중계장치 및 안테나 설치 위치) 허가필증 수령 후 온라인 협의시스템에 공사관련자료 등록
건축실무/- 의제, 협의사항 5년 전

도로굴착심의 대상과 서류제출기한

관련법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심의대상 횡방향 10m 이상, 종방향 30m 이상 지방도로 이하 -> 관할시청 / 국도 -> 국도관리사무소 (법정도로 까지 굴착 심의를 받고, 법정도로 이외 국유지 도로는 별도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함) 심의 서류 제출 기한 : 1월,4월,7월,12월 처리 기간 : 관할시청 5일 / 국도관리사무소 7일 일정 서류작성 - 도로과 협의(서류제출) - 상수도과 접수(서류제출) - 도로과로 협의공문 발송(심의 신청, CD10부) - 심의위원에게 전달 - 심의의견 수령(약20일 소요) - 도로과에 도로점용(굴착)허가서 접수(심의의견 첨부) - 허가(처리기간 약 7일) 제한사항 통행이 잦은 곳은 심의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① ..
건축실무/- 의제, 협의사항 5년 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과 제출서류

제출대상 보통 300㎡~ 500㎡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원문을 보며 더블체크. 관련법규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3%86%8D%EB%85%B8%EC%9D%B8%E3%86%8D%EC%9E%84%EC%82%B0%EB%B6%80%EB%93%B1%EC%9D%98%ED%8E%B8%EC%9D%98%EC%A6%9D%EC%A7%84%EB%B3%B4%EC%9E%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26844,20151231) http://www.law.go.kr/%E..
건축실무/- 의제, 협의사항 5년 전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과 제출서류

제출대상 연면적 합계500㎡이상 건축물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 예외는 법규 참고) * 난방면적 기준(동식물 시설이나 창고,냉동창고 등 거실공간이 아닌 실은 난방면적에서 제외)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출서류 건축개요 평.입.단 단열계획도 단열 평.입면 산출근거 단열성능 관계도 시험성적서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서 창호일람표. 창호평면도 방풍구조 * 외주 맡길 때 필요서류 : 건축개요 / 평.입.단 / 창호일람표. 창호평면도 제출시기와 기간 외주맡기면 1주일 정도 소요. 직접하면 열흘정도 건축허가접수 시 절차,폼에 따라 세움터에서 서류업로드 작성시 유의사항 * 외기에 면하는 문 출입구 : 방풍구조형 (폭 1200 이하 문은 제외) 재질 : 나무X 스테인리스 or 알루미늄 계 문틀문짝 / 강화유리 X..
건축실무/- 의제, 협의사항 5년 전

용도변경 시 체크리스트

- 용도변경 허가 / 신고 중 어디에 속하는지 변경 전/후 용도군 확인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용도에 따라 적용유무와 기준면적이 달라짐) - 오,배수량 산정표 (용도에 따라 계산식이 다르게 적용됨. ex. 사무실은 20L 라면 식당은 60L가 나오는 등) - 주차장 (용도별 산정대수가 달라짐. ex. 1종근생은 ~㎡ 당 1대인데 업무시설은 달라지는 등) 이외에도.. - 에너지 절약 계획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만으로도 에너지 절약조치를 취해야 함) - 행정절차 참고 https://brunch.co.kr/@hausplanner-cm/64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임의변경 신청 기준은? 건축물 용도변경 이해하기 |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
건축실무/- 의제, 협의사항 5년 전

허가관련기관과 대행업체

평입단이 나오고 설계가 어느정도 진행됐다면, 허가 받기 한달 쯤 전에 평택시청 해당 과와 소방서로 한두번 쯤 가자. 특정인증대상에 속한다면 더더욱 그렇게 하자. 허가받기 전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예측하지 못한 문제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확인받은 사항들을 반영하여 설계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수정이 된다면 그래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01.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 대행업체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편의증진법 관련 대행기관에서. 장애인주차장, 진입로, 문 옆 활동공간600 아니면 미닫이문, 안내판, 문 열리는 방향(활동반경위함) 장애인화장실 1.6 x2.0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 02. 평택시 건축허가과 - 건축법, 지자체조례, 지구단위계획 의원용도(침상 수)와 면적, 조경과 건축선,..
건축실무/- 의제, 협의사항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