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건축허가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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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체크리스트

1. 법규 검토 ① 대지 관련 -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 도로너비 확보 및 가각전제 - 대지면적 확인 - 도로공제 등 - 대지 소유권 확인 - 도로[구거]점용 관련 내용 표기 - 도로사선 및 일조권 제한 검토 ② 건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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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신청 주체자 관련서류 내용
설계   설계자 도면 건축주 협의, 법규검토, 디자인
인증관련서류 구비 관계기술자에게 필요도면발송 설계자,관계기술자   에너지절약계획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 등 인증대상여부 확인
  건축물 심의신청 deadline 설계자    
허가신청   설계자 평입단, 배치도,실내재료마감/상세, 방화방수단열계획, 인증서류 세움터에서 허가신청/신고접수
허가승인 (신고)   허가권자    
건축허가서 교부   허가권자    
각종 세금납부 / 영수증 확보   건축주    
  구조안전심의 신청 deadline 설계자    
착공신고   설계자   세움터에서 착공신고
시공사선정   건축주    
착공   시공자    
중간검사   설계자,감리자    
공사   시공자    
사용검사신청   설계자    
현장조사   허가권자,감리자    
사용승인   허가권자 사용승인서 교부  
사용검사필증 교부   허가권자    
건축물대장 교부   허가권자,설계자    
건축물 사용   건축주 건물보존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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