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근 도심에서 싱크홀과 지반침하 등의 사고가 일어나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재정되며 시행되기 시작했다.
건축설계분야에서는 흔히 계획 대지의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지하 10m (대략 지하 3층) 이상을 계획한다면 인/허가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량에 비해 대행업체가 부족한 현 상황에 허가기간이 매우 길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근법이 개정되어 공사착공 이전까지만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대상이 되는지 미리 알아놓고 준비해야 한다면 미리 건축주와 기간과 비용에 대해 잘 상의하고 준비하도록 하자.
반응형
'건축실무 > - 의제, 협의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과 제출서류 (0) | 2020.02.24 |
|---|---|
|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과 제출서류 (0) | 2020.02.24 |
| 용도변경 시 체크리스트 (0) | 2020.02.20 |
| 허가관련기관과 대행업체 (0) | 2020.01.29 |
| 건축허가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0) | 2020.0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