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건축선의 종류 필수체크

건축계획시 알아야 할 건축선들을 정리해보았다.

건축선, 건축한계선,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지정선, 벽면지정선/한계선의 개념을 그림으로 정리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해당 대지가 속한 지자체의 법규와 지구단위계획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다.

 

각종 건축선들.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도시조례-지구단위계획 크로스체크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건축선의 세분

다음의 경우에는 인접가로의 폭, 특성과 관련하여 건폐율·용적률·개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선을 세분하여 지정, 활용할 수 있다.

1. 가로경관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벽면선이 일정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건축물 전면에 생기는 공지(空地)가 일정하지 않아 외부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가로경관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각종 건축선의 종류

도로경계선

도로와 일반대지 사이의 경계. 

 

건축한계선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등 법규상의 규제로 이격된 선

목적 :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상업지역에서 중요 가로변의 건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건축제한 :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음.

 

인접대지경계선

인접한 다른 대지와 해당 대지 사이의 경계

 

인접대지이격선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등 법규상의 규제로 이격된 선

 

건축지정선

목적 : 가로경관의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 중요가로변의 건축물 정돈.

건축제한 : 건축물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지정선의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 함.

 

벽면지정선

목적 : 특정지역에서 상점가의 1층 벽면을 가지런히 하거나 고층부의 벽면의 위치를 지정하는 등 특정층의 벽면의 위치를 규제하기 위함.

건축제한 : 건축물 특정층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 함.

도로의 개방감 확보, 건축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킨 지점에 맞추어 주로 1층 벽면을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것이다.

□ 벽면지정선 지정 효과

- 쇼핑몰에 면하는 판매시설, 아케이드 등 특화거리의 조성에 있어서 상점가의 1층 벽면을 정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한다.

- 또는 고층 건물의 가로 근접으로 인한 시각적 폐쇄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고층부를 후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한다

- 건축물의 특정층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하는 선(線)을 말한다.

「건축법」제36조, 제37조에 의한 ‘건축선’의 세분된 종류의 하나

 

벽면한계선

목적 : 특정한 층에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등) 등을 확보하기 위함.

건축제한 : 건축물 특정층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