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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정리-3 [높이 및 층수, 지표면]

- 면적에 관한 부분은 항상 복잡합니다. 법으로 기준은 정해져있지만, 건축계획을 하다보면 법의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위해, 이번에 조금 더 디테일한 기준이 명시된 국토부 고시가 올라왔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첨부해놓았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원문을 보면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연면적] [높이 및 층수, 지표면] 3부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봤고, 기존에 알고있던 면적 관련 법규에서 더 명확하게 기준이 설명됐거나 참고가 될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부와 2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대지면적,..
건축실무/- 법규,선례 2022. 2. 12. 12:27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정리-1 [건축면적,대지면적]

- 면적에 관한 부분은 항상 복잡합니다. 법으로 기준은 정해져있지만, 건축계획을 하다보면 법의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위해, 이번에 조금 더 디테일한 기준이 명시된 국토부 고시가 올라왔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첨부해놓았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원문을 보면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연면적] [높이, 층수, 지표면] 3부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봤고, 기존에 알고있던 면적 관련 법규에서 더 명확하게 기준이 설명됐거나 참고가 될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2부와 3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바닥면적,..
건축실무/- 법규,선례 2022. 2. 11. 20:48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구역에 걸쳐있을 때? 법규적용기준!

해당업무 단계 토지매입 기획설계 계획설계 중간설계 인허가업무 실시설계 착공승인 공사감리 사용승인 - 관련법규 /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4조 건축법54조 - 개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 건축주의 땅을 확인해본 결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어떤 용도지역의 규정을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1. 건폐율 용적률 = 용도지역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을 확인한다. 그에 따라 표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작은 부분 면적이 330㎡ 이하(도로변에 띠모양 상업지역 660㎡이하)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 적용 작은 부분 면적이 330㎡ 초과(도로변에..
건축실무/- 법규,선례 2020. 10. 28.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