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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사선제한 대상과 건축설계시 적용방법

- 건축을 전공하는 전문인도 건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일조권 사선제한' 에 대해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거환경을 특히나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택 내부 채광, 조망, 환기를 보장하기 위해 인접 대지 경계 혹은 인접 건축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만 하는데요, 건축법 상의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에 대지가 속해있거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을 설계해야 한다면 꼭 확인해봐야 하겠죠? -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 대상 근거법령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가. 정북 및 정남방향 규제의 이원화 - 정북방향에서만 규제하였으나 시장 등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설교통부령의 기준에 따라 정남방향으로..
건축실무/- 법규,선례 2020. 8. 10.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