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출서류 리스트

학생 때 건축에 관한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을지라도, '건축인허가'는 계획된 도면을 현실화시키는 실무의 세계에 들어가서야 맛볼 수 있는 영역이다.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물을 지어도 된다는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 법규에 맞춰 건축물을 이렇게 짓겠다~ 는 계획을 허가권자(공무원 등)에게 미리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을 위한 설계가 중간설계(인.허가 설계)이다. 

맡은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번에 몸담고 있는 프로젝트의 대지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평택시 건축허가 메뉴얼을 찾아 참고하였다.

1.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서류리스트 확인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 리스트를 정리한다

 

01. 문서

- 대리인 위임장 : 세움터 민원신청을 대리함을 증명

- 도로, 대지, 토지소유 및 사용 증명서류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자체장 날인) : 대지 현황 증명 서류

토지 등기부등본, 지상권사용동의서(건축주가 은행대출이 있을 경우) : 토지소유 및 사용 증명서류

- 오수정화조, 배수, 도로, 개발행위 허가 등 의제신청 서류

도로점용허가 신고서(도로법) : 주차장 출입구 공사시 도로의 일부를 철거, 재시공 해야하기 때문 ->1층 주차계획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9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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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설치 신고서(하수도법) : 시우수관, 시오수관에 연결 할 배수설비를 설치하기 때문 -> 우배수계획도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9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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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발생량 산정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기입해야 하는 부분. 환경업체에 의뢰가능 (도면, 개요, 실별면적표 필)

- 부동산개발업 등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02. 건축계획서

- 개요 (위치도, 대지면적, 지역지구, 도시계획 등)

건축개요, 주변현황도, 지적도, 구적도

- 건축규모(건축, 연면적, 높이, 층수 등)

건축개요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 규모 및 산출근거

면적산출도, 주차계획도

-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

평입단, 건축개요, 단열계획도, 단열 평입면 산출근거, 방풍구조, 단열성능 관계도,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서, 창호도, 시험성적서

-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설치계획 및 도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도

- 건축심의결과 조치사항

03.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배치도

- 대지의 종횡단도,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대지 종횡단면도

-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조경면적산출도, 배치도, 옥탑층평면도, 1층 주차계획도, 

각종 조경관련도면

04. 평.입.단

-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복도, 승강기, 기둥 벽 등 표기)

평면도

- 방화구획 및 방화구획 위치(면제시 사유표기)

방화계획도

- 2면이상 입면계획, 외부마감재료 표기

입면도

- 종횡단면도(각층 스라브 두께표기)

주단면도

- 각층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표기

주단면도

- 지하층, 다락층 가중평균 산출근거 표기

지표면 가중평균 산출도

06. 실내마감도

- 벽 및 반자의 마감과 종류

실내재료마감표, 실내재료 마감상세도

07. 관련분야도면

- 구조평면, 단면, 주요부분 상세도면

구조평면도, 기둥/ 슬라브/ 보/ 콘크리트벽/ 계단일람표, 잡배근상세도

- 소방법에 의한 소방관련 설비

각종 소방(전기)관련도면

각종 소방(피난, 방화) 관련도면

- 전기관련도면

각종 에너지(전기)관련도면

- 전기관련도면

각종 토목계획도면

- 조경관련도면

각종 조경관련도면

- 공조관련도면

각종 공조관련도면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관련설비

각종 통신설비도면

이동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상호협의서 , 중계설비도면

 

 

2. 세움터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맞추어 리스트화

세움터에 업로드해야 할 리스트(좌측1,2) 와 그에 따른 폴더구조작성(우측)

 

폴더로 만들 때에는 건축도면 / 구조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