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때 건축에 관한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을지라도, '건축인허가'는 계획된 도면을 현실화시키는 실무의 세계에 들어가서야 맛볼 수 있는 영역이다.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물을 지어도 된다는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 법규에 맞춰 건축물을 이렇게 짓겠다~ 는 계획을 허가권자(공무원 등)에게 미리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을 위한 설계가 중간설계(인.허가 설계)이다.
맡은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번에 몸담고 있는 프로젝트의 대지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평택시 건축허가 메뉴얼을 찾아 참고하였다.
1.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서류리스트 확인
01. 문서
- 대리인 위임장 : 세움터 민원신청을 대리함을 증명
- 도로, 대지, 토지소유 및 사용 증명서류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자체장 날인) : 대지 현황 증명 서류
토지 등기부등본, 지상권사용동의서(건축주가 은행대출이 있을 경우) : 토지소유 및 사용 증명서류
- 오수정화조, 배수, 도로, 개발행위 허가 등 의제신청 서류
도로점용허가 신고서(도로법) : 주차장 출입구 공사시 도로의 일부를 철거, 재시공 해야하기 때문 ->1층 주차계획도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하수도법) : 시우수관, 시오수관에 연결 할 배수설비를 설치하기 때문 -> 우배수계획도
* 오수발생량 산정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기입해야 하는 부분. 환경업체에 의뢰가능 (도면, 개요, 실별면적표 필)
- 부동산개발업 등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02. 건축계획서
- 개요 (위치도, 대지면적, 지역지구, 도시계획 등)
건축개요, 주변현황도, 지적도, 구적도
- 건축규모(건축, 연면적, 높이, 층수 등)
건축개요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 규모 및 산출근거
면적산출도, 주차계획도
-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
평입단, 건축개요, 단열계획도, 단열 평입면 산출근거, 방풍구조, 단열성능 관계도,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서, 창호도, 시험성적서
-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설치계획 및 도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도
- 건축심의결과 조치사항
03.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배치도
- 대지의 종횡단도,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대지 종횡단면도
-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조경면적산출도, 배치도, 옥탑층평면도, 1층 주차계획도,
각종 조경관련도면
04. 평.입.단
-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복도, 승강기, 기둥 벽 등 표기)
평면도
- 방화구획 및 방화구획 위치(면제시 사유표기)
방화계획도
- 2면이상 입면계획, 외부마감재료 표기
입면도
- 종횡단면도(각층 스라브 두께표기)
주단면도
- 각층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표기
주단면도
- 지하층, 다락층 가중평균 산출근거 표기
지표면 가중평균 산출도
06. 실내마감도
- 벽 및 반자의 마감과 종류
실내재료마감표, 실내재료 마감상세도
07. 관련분야도면
- 구조평면, 단면, 주요부분 상세도면
구조평면도, 기둥/ 슬라브/ 보/ 콘크리트벽/ 계단일람표, 잡배근상세도
- 소방법에 의한 소방관련 설비
각종 소방(전기)관련도면
각종 소방(피난, 방화) 관련도면
- 전기관련도면
각종 에너지(전기)관련도면
- 전기관련도면
각종 토목계획도면
- 조경관련도면
각종 조경관련도면
- 공조관련도면
각종 공조관련도면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관련설비
각종 통신설비도면
이동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상호협의서 , 중계설비도면
2. 세움터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맞추어 리스트화
폴더로 만들 때에는 건축도면 / 구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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