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시 체크리스트

최사원 2020. 2. 20. 16:57

- 용도변경 허가 / 신고 중 어디에 속하는지 변경 전/후 용도군 확인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용도에 따라 적용유무와 기준면적이 달라짐)

- 오,배수량 산정표 (용도에 따라 계산식이 다르게 적용됨. ex. 사무실은 20L 라면 식당은 60L가 나오는 등)

- 주차장 (용도별 산정대수가 달라짐. ex. 1종근생은 ~㎡ 당 1대인데 업무시설은 달라지는 등)

이외에도..

- 에너지 절약 계획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만으로도 에너지 절약조치를 취해야 함)

행정절차 참고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임의변경 신청 기준은?

건축물 용도변경 이해하기 |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모든 건축물은 구조와 이용 목적, 형태 등으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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