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야 법규 필수검토사항

건축계획 시 필수적으로 정리하고 반영해야 하는 법규를 정리한 표이다.

프로젝트마다 폴더를 만들어 관련 법규를 저장해 과정 상 더블체크, 트리플 체크 하도록 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해가며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자.

구분

관련법규

주요내용

설계반영

적합여부

비고

대지

대지의 확보

소유자, 도로, 하천, 부지 내 지장물 조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지장물 유관기관

대지의 안전

대지의 여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44조

대지안의 조경

면적 200㎡이상 대지에 건축시 해당지역 조례에 의한 변경

건축법42조/영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인접대지선에서 이격거리

지역,지구안의    건축제한

용도지역 제한

용도지역,지구 내의 용도별 건축물 제한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자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건축물의 면적,높이

건폐율

용도지구,지역의 건폐율

도시계획조례

용적율

용도지구,지역의 용적율

도시계획조례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건축물 층수가 2층을 초과하고 높이가 8m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법60조/ 영86조/규칙36조

주차시설

주차대수

시설 별 법정주차대수

장애인 주차대수

-㎥ 당 1대인지

주차장 출입구

출입구의 너비 등

경사로의 적정여부

경사로의 종단구배 등

피난시설

직통계단 설치

거실에서 보행거리 30m이내 직통계단 설치 / 내화구조,불연재료 시 보행거리 50m 이내

직통계단 설치기준

3층 이상의 층으로 해당 층 거실바닥면적 합계 400㎡(업무) / 200㎡(판매영업,교육연구)이상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

피난계단 설치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설치 : 5층 이상 지하2층 이상 / 특별피난계단 설치 : 11층 이상, 지하3층 이하

시행령35조

특별피난계단구조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나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 / 부속실은 내화구조 / 창문: 망입유리 붙박이 창으로 1㎡ 이하

시행령35조 / 피난규칙9조

건축물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 대상 건축물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청사 / 문화 및 집회시설 / 학교 / 승강기설치 대상 건축물

시행령39조 / 피난규칙11조

옥상광장 등 설치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노대는 높이 1.1m 이상의 난간 설치

시행령40조

계단 및 복도 설치기준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시행령48조 / 피난규칙 15조

내화구조

내화구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 3층 이상 및 지하층 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의 전시장, 체육관, 운동장, 판매 및 영업시설 등

시행령56조

방화구획

10층 이하의 층 : 바닥면적 1000㎡마다 / 지하 3층 이상 :층마다구획

건축법44조 / 시행령46조 /피난규칙14조

방화벽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1000㎡마다 방화벽으로 구획 (예외: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시행령57조

내부마감재료

5층 이상층의 거실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 판매 및 영업시설로 당해용도 200㎡이상/ 거실:불연,준불연,난연재료/ 기타:불연,준불연재료

건축법43조 / 시행령61조 / 피난규칙24조

지하층의 구조

바닥면적 1000㎡ 이상 : 방화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된 직통계단의 설치 / 거실 바닥면적 1000㎡이상:환기설비/바닥면적 300㎡를 넘는층 : 급수전 1개소 설치

건축법44조 / 피난규칙25조

거실의 채광/환기

채광 및 피난을 위한 창문 : 채광 1/10, 환기 1/20

시행령51조 / 피난규칙17조

배연설비

6층 이상의 건축물로써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

시행령 87조2항 / 설비규칙 1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옥상돌출부 : 지붕면으로부터 1m 이상

시행령54조 / 시행규칙20조

관계기술전문가 협력대상

구조안전

구조안전확인

토목안전

지하안전영향평가

도로굴착심의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계획서

 

https://blog.naver.com/nasatkacjs/140013754325

[펌] 건축 관련분야 법규 검토사항

 

 

참고 : 건축법의 범위와 개념(출처 : 네이버캐스트)